對北 지원 상호주의 적용/면회소 합의돼야 비료제공…민간은 자율로

【朴政賢 기자】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차원의 대북 비료지원은 계속 허용하고 남북 당국회담이 다시 열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등의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정부차원의 대량비료지원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베이징 회담이 가시적 성과없이 결렬됐지만 정경분리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민간 차원의 비료지원 등 교류협력은 계속 허용할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대량비료지원은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북측이 상호주의 원칙에 호응해오지 않는 한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정부 예산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민간의 대북비료지원 대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간차원에서 추진되는 비료지원은 전적으로 민간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