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정부 산하단체의 실태

◎경쟁력은 바닥권·임금은 최고수준/나눠먹기 인사에 일관성·경영마인드도 없어/무책임·무소신 일반화… 능력과는 무관한 대우

요즘 기업에서는 ‘삼진 아웃제’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세번 실수하면 정리해고된다는 소리다.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이 떨어지면낙오한다는 얘기다.IMF 시대를 살고 있는 월급장이들에게는 섬*한 ‘살생부’로 들린다.

그러나 정부산하단체 특히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은 최소한 지금까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던 이야기다.정리해고 열풍이 불더라도 ‘설마’하는 정도다.‘누가 나를 단죄하랴’하는 부질없는 생각도 한다.공무원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신분은 보장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주인없는 기업’의 한계다.지금까지 정부산하단체의 운영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직원들은 입사하면 연차적으로 승진하고 최소한 정년까지 보장되는 줄로 믿는다.실제 그래 왔다.

일반 기업처럼 인사고과제가 도입되지 않아 능력과는 무관하게 대우를 받았다.그러다보니 일에 대한 성과로 평가받지 않고 소위 ‘줄대기’로자리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경쟁이 없으니 생산성은 떨어지고 똑같은 비용을 투입해도 산출은 제각각일 수 밖에 없다.그럼에도 월급은 지나치게 많았다.

지난 해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 투자기관의 명예퇴직자들은 1인당 2억9천만원의 퇴직금을 챙겼다.20년 안팎 근무한 일반공무원의 1.4배에서 2.5배에 해당된다.정부투자기관의 평균 임금은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최고 50%가까이 높다.일부 기관의 일반직원 평균 연봉이 7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한국통신 등 7개 기관은 655명의 별도직원을 두고 있으며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남은 정년이 5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의 50%,5년 이상이면 퇴직금의 25%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려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기획예산위원가 대통령에 보고한 정부산하단체 552개의 예산은 1백43조원이다.우리나라 예산의 2배에 버금간다.일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산하단체의 자산은 5백7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문제는 이같이 엄청난 재산을 굴리면서도 ‘경영 마인드’가 없다는 것이다.주인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경영진도 잠깐 들렀다가는 ‘낙하산식 인사’로 짜여지기 때문에 경영의 일관성이 있을 수 없다.일부는 권력층의 친·인척이나 퇴물인사로 채워지기 일쑤다.새정부 들어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25개 정부산하단체의 신임 기관장을 살펴보더라도 전문경영인은 몇 안된다.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뤄진 게 다반사다.출신지역도 특정지역 집권지역 출신들이 60% 이상이다.내부승진은 일부에만 국한하고 있다.자연히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일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없다.역대 정권의 낙하산식 인사 비율은 全斗煥(84.2%) 盧泰愚(90%) 金永三(86.5%) 정권 등이다.

영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과감한 민영화와 조직의 슬림화를 꾀했다.전문경영인은 철저히 공개경쟁으로 뽑았다.정책입안 기능만 빼고 집행기능은 사업소로 전환,경쟁체제를 도입했다.기관장이나 직원할 것 없이 능력에 따른 연봉제를 도입했다.이로 인해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던 영국석유영국항공 등이 흑자전환돼 매년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중시했다.공기업이 무조건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되지만 기업성이 강한 부문에서도 지나치게 공공성을 따진 것이 문제다.또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비효율은 독점체제에서 오는데 경쟁을 도입하지 못했다.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를 추진할 개혁주체도 없었다.

게다가 공기업의 임·직원들도 민영화 이후의 인사에 대한 불안요인이 있었다.능력이 드러나기 보다 묻혀 지내기가 편한 공기업 생활을 선호한 면도없지 않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