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급 본격 소환… 수사 본 궤도에/문민정부 경제失政 수사 전망

◎換亂­姜慶植·金仁浩씨 직무유기 확보/종금사­재경부 간부 10명 수뢰 추가 확인/PCS­李錫采씨 직권남용 증거확보 주력

문민 실정(失政)에 대한 검찰수사가 서서히 본궤도로 진입하고 있다.

검찰은 19일 외환위기 수사와 관련해 金瑢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18일에는 고 李秉喆 전 삼성그룹회장의 장녀로 한솔그룹의 오너인 李仁熙 고문 등 그룹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具亨佑 한솔그룹 총괄부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17일에는 李經植 전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제실정이나 비리의혹에 연루된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추궁이 본격화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전정지작업의 인상이 짙다.핵심 관련자로 꼽히는 姜慶植 전 경제부총리와 金仁浩 전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이번 수사의 1차 분수령으로 여겨지는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수사의 강도로 미루어 사법처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金泳三 전 대통령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인지가 핵심 중의 핵심이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사실 규명 차원에서 참고인으로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정도만 일각에서 나올 뿐이다.

검찰은 지난 10일수사 착수 이래 3갈래로 수사를 펴왔다.외환위기 원인규명, 종금사 인·허가비리,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수사 등이다.

검찰은 수사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저인망식’수사를 해 왔다.혐의가 있다고 여겨지는 대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을 출국금지시켰다.

PCS수사는 ‘선 탈락업체,후 선정업체’순으로 진행되고 있다.초점은 미국에 체류 중인 李錫采 전 정통부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검찰은 정통부 실무자 등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딱 떨어지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금사 비리에 대한 수사는 도중에 정치인 연루설이 나돌아 정치권이 들끓으면서 잠시 주춤하는 듯한 양상을 나타냈다.

검찰은 그러나 재경부 간부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이고발한 陳永郁 행정관리관 등 재경부 관계자 4명외에도 10여명의 금품수수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정치인들에 대한 소환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야권에서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금품수수액수가 많은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수사도 의외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검찰은 李 전한은총재와 尹鎭植 전 청와대 조세·금융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姜慶植 전 부총리와 金仁浩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