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회원국 재무 완전 공개”/잠정위 윤리강경 채택

◎금융위기 재발방지대책 마련

【워싱턴 AP AFP 연합】 국제통화기금(IMF) 정책결정기관인 잠정위원회는 16일 폐막성명을 통해 아시아식 통화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회원국들의 재무상태를 완전 공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했다.

잠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너무 비밀이 많고 위험한 금융 관행을 쫓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 IMF가 경고 신호를 보내기를 꺼려 한다는 비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미국 등의 주장에 따른 것이다.

회원국 윤리강령은 회원국들이 대외부채 및 무역 적자 규모,외환보유고 등 주요 경기지표를 공개하면서 그 질과 시의성을 높이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성명은 밝혔다.IMF는 그러나 이 윤리강령을 강제 규정으로 부과하지 않고 수용 여부를 회원국들의 자율 결정에 맡겼다.

이번 잠정위에서는 회원국들의 금융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장차 금융위기가 재발할 경우 부유한 은행과 투자자들이 보다 많은 부담을 떠안는 방안과 위험한 금융관행을 폭로할 수 있는 IMF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잠정위는 또 국제 금융 개혁의 5개 주요 부문으로 ▲국제.국내 금융시스템 강화▲금융부문에 대한 IMF 감시 강화 ▲정보 투명성 확대 ▲IMF의 위기관리 역할 강화▲금융위기 처리시 민간부문 개입 등을 선정하고 이들 부문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