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사항 우선처리’로 가닥 잡힐듯/통합선거법 개정협상 어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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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7 00:00
입력 1998-04-17 00:00
6월 지방선거에 적용될 통합선거법 개정안은 과연 처리될 수있을까.15일 밤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합의사항을 우선 처리한다’는 총재단의 결정을 뒤엎어버리자 ‘이제 물건너가지 않았느냐’는 비관론이 고개를 들었다.한나라당 초·재선들은 의총에서 정당간 연합공천의 금지와 구청장의 임명제 전환을 요구하며 ‘처리불가’를 고수한데다,여권은 이들 조항에 대한 ‘수용불가’를 16일 다시 한번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찬을 겸한 3당 총무회담에서도 의견접근은 보지 못했다.또 국민회의 趙世衡 총재대행과 한나라당 趙淳 총재는 각각 ‘정계개편’ ‘모종의 결단’을 거론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총재단의 결정이 뒤집혀짐으로서 체면과 명분에 큰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한해 166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시·도지사후보의 TV광고 폐지 등이 무산되는데 따른 여론의 눈총이 따갑다.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지난 5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崔秉烈 전 의원이 현행 ‘선거일 90일전 공직사퇴’에 묶여 시장 출마가 봉쇄되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고전할 것이 뻔하다.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동료에게 못할 짓을 했다는 자괴감 또한 적지않을 것이다.
이처럼 ‘초·재선들의 구테타’로 상처를 입은 쪽은 여권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라는 점에서 협상 분위기는 오히려 성숙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도 여권내부에는 없지 않다.여권은 그런 만큼 협상이 안되면 기존 선거버버으로 지방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지만,아직은 시간적 여유는 있다는 자세다.
한나라당 지도부에도 ‘이제 협상상대는 여구너이 아니라 당내 초·재선’이라는 기류가 감지된다.李相得 총무도 반대파 의원들에게 서운함을 전하고 지도부의 뜻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관위는 개정선거법의 지방선거적용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19일을 제시하고 있다.여야가 지금보다 더욱 경색된 분위기로만 가지 않는다면 이번주안에 최소한 ‘하브이된 사항의 우선처리’에는 뜻을 모으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확산되어가고 있다.
1998-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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