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農地 전용 억제/농림부 업무보고

쌀 자급기반의 확고한 구축을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이 최대한 억제되고 도매시장의 청과류 상장수수료가 1%포인트 이상 인하된다.또 농약 사용량을 대폭 줄이는 병해충종합관리(IPM)와 과학적 시비(施肥) 등으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나가는 작물양분종합관리(INM)제도가 구축되며 환경농업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직접지불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金成勳 농림부장관은 16일 농림부 대회의실에서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를 보고했다.金장관은 “쌀 자급기반인 논면적이 연평균 3만4천㏊씩 줄어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04년 쌀 자급유지를 위한 적정면적 1백10만㏊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따라서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업 주택 등 비농업용 토지로는 산지와 구릉지를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4면>

金장관은 “양곡관리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맞고 농가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체제로 고치기 위해 융자수매제의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