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종금사 비리 의혹 수사 전망

◎인·허가 싼 뒷돈거래 규명에 초점/경위 밝혀 외환위기 遠因 찾기/정치인 개입 여부 조사 불가피

검찰의 종금사 비리 수사가 급류를 타고 있다.

검찰은 14일 하오 종금사 의혹에 대해 ‘자료를 취합 중’이라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처럼 설명했다.

그러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洪在馨 羅雄培씨 등 94년과 96년 당시 재경원 부총리를 포함해 고위 관료들을 줄줄이 출국금지시켰다.15일에는 종합금융협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한데 이어 16일에는 전 한화종금 鄭熙武 대표도 소환한다.

이같은 움직임은 출국금지 대상자와 종금업계의 비리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고위 관계자도 “고발 내용만 가지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이미 수사팀이 고위직들의 혐의를 포착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종금사들이 외환위기 초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위 관계자는 “종금사 인·허가 경위와 이유를 밝힘으로써 외환위기의 원인(遠因)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초점은 종금사 인·허가 과정에서의 정치권 및 재경원의 고위 관료들의 뇌물수수 의혹 규명이다.

검찰은 우선 LG 고려 경남 한솔 등 4개 투금사의 종금사 전환 경위를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이들은 94년 6∼10월에 다른 5개 투금사와 함께 종금사로 전환됐다.당시 여권지역에 기반을 둔 회사들로 朴모·姜모·韓모의원 등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다른 주요 의혹은 청솔투금이 종금사로 전환된 배경이다.96년 7월 전환된 이 회사는 당시 자본금 잠식으로 부도위기에 몰려 신용관리기금의 관리를 받던 상황이었다.洪在馨 전 부총리가 관여했다는 설이 있다.



종금사 전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의 소환 여부도 관심사다.검찰은 “정치인 수사는 전혀 나아가지 않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朴相千 법무장관도 이날 “개인 비리를 타깃으로 한 이른바 ‘표적수사’는 절대 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여·야 관계없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