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안된 공기업 매각정책/朴希駿 경제부 기자(오늘의 눈)

실업대책의 하나로 공기업 매각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국난(國難)극복을 위해 문전옥답(門前沃畓)을 팔아야 한다고 한다.알짜배기 공기업을 내놓지 않으면 외국의 매수자들이 달려들지 않기 때문이란 주장이다.이러한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고,또 그럴싸해 보인다.

그러나 공기업 매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공기업이 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대체할 만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우선 순위도 정해져야 한다.

항간에 매각대상으로 거론되는 포철과 한전을 보자.가전 자동차 선박 등 국내 주력산업이 포철의 경쟁력 위에서 겨우 지탱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포철은 국제시세보다 10%정도 싼 값에 철판을 공급하고 있다.주력산업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도 싼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철소를 국내에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포철의 민영화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팔 경우 외국기업이든,민간기업이든 독점기업이 된다.먼저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한전도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한전은 농어촌에는 원가의 40%,산업에는 원가의 93%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값싼 전기요금은 제품원가를 낮춰 결과적으로 가격경쟁력을 높인다.저렴한 전기요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업정책의 한 수단인 셈이다.만약 외국기업이 발전소를 사들여 운영할 때 이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까.이익이 남지 않는 데 과연 외국기업이 여름철 냉방수요를 맞추기 위해 설비를 증설할까.난망(難望)이다.

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려는 뜻이 아니다.장기적으로 공기업도 민영화해서 실업을 막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는 공감한다.그러나 공기업에 유행병 같은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만은 없다는 생각이다.공기업이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부문,기술적인 한계로 외국기업에 팔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을 골라 팔도록 우선순위를 매겨야 한다.외국기업이 들어와서 전체적인 효율이 높아진다면 꿩먹고 알먹기다.

정책은 유행을 따라서는 안된다.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통째로파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외국인의 지분확대도 좋은 방안중의 하나다.무엇보다 한국 전체를 매력덩어리로 만드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높은 땅값이나 임금,물류비,금융비용이 해결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이들 기업을 산다해도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다.그 경우 또 무엇을 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