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기업도 換亂 책임 분담”/G22 재무회담 성명안

◎하반기까지 구체안 마련

【도쿄=姜錫珍 특파원】 워싱턴에서 16일 열리는 G­22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담에서 채택될 의장 성명안은 아시아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혼란에는 정부와 국제기관 등 공적기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관계국은 채무자측의 체제개선을 위해 기업도산에 대응하는 국제협정을 마련하고 민간은행 등의 채권자에게도 손실분담을 아울러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한다는 방향으로 금년 가을까지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장성명안은 통화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위기시에 관민의 책임 분담’,‘경영정보 공개의 확충’,‘금융 감독의 강화’등 3개 분야에서의 협조를 강조 하고 있다.

G­22는 앞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위해 채권자가 복수국에 관계되는 국제도산 처리에 관한 협정을 맺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이에는 각국의 도산제도에 일정한 국제규정을 도입하고 도산제도의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나라에 조속한 정비를 촉구한다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