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행정개혁 주도 골즈워디 여사 기획위 특감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정책집행기능 과감히 민간에 맡겨야

“개혁은 행사가 아닙니다.개혁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며 성공적인 개혁은 실용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 ‘행정개혁의 어머니’로 불리는 다이애나 골즈워디 여사(53)가 14일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를 상대로 특별강의를 했다.

지난 89∼90년 영국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했던 골즈워디 여사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혁’이라는 강의를 통해 “개혁의 핵심은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개혁의 1단계는 경제성이며 이를 위해 국영산업의 민영화가 필수적”이라며 “2단계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인을 적극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장성 테스트’에 대해 누가 예산을 가장 가치있게 쓰는 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즈워디는 영국에서 개혁이 일어난 것은 공공지출을 억제하려는 경제적 압력과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대중의 불만족 변화를 향한 내부압력 등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개혁의 최대 적은 쓸데없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관료주의이며 영국의 경우 행정서비스의 4분의3이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인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또 정책입안 기능과 집행기능을 정확히 구분,집행기능을 민간에게 맡기는 ‘넥스트 스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골즈워디는 개혁의 성공요소로 ▲정치적 리더십 ▲중앙정부의 세부계획에 대한 간섭 배제 ▲아래로부터 위로의 접근 등을 꼽았다.지난 68∼85년 영국국방부에서 근무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개혁과 유엔 등의 조직개편 당시 자문역할을 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