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를 농지로 속여 15억 불법 대출 5명 구속

【의정부=朴聖洙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3일 민통선 북방 쓸모없는 땅을 우량농지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정부로부터 농지관리기금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李章炯씨(41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등 전업농 4명과 토지부르커 韓正南씨(58) 등 5명을 농지관리기금법 및 배임중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1천8백만원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농어촌진흥공사전 파주지부장 孫世永씨(57) 등 농진공 직원 3명을 업무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토지브로커 韓씨는 李씨 등 전업농 4명에게 농지관리기금 15억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게 해주고 이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챘으며 孫씨 등 농진공 직원들은 이같은 불법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받고 묵인해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