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농업지원 체계적으로/金容相 연구위원(남풍북풍)

대북(對北) 농업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남북 당국자간 회담으론 3년9개월 만에 열린 베이징 차관급회담에선 비료를 지원키로 했고 남북한 첫 합영농장 조성을 추진해 온 두레마을영농조합을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해주었다.두레측은 선봉시내 두곳에 3백15만평 규모의 합영농장을 운영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영농기술지도를 해줄 예정이다. 또 지난 1월 북한에 다녀온 ‘옥수수박사’ 金順權 교수는 국제옥수수재단을 설립,북한에 심을 옥수수씨앗과 비료 살 돈을 모금하는 한편 수확량이 30∼50%나 많고 농약이 필요없는 환경친화적 신품종 ‘슈퍼 옥수수’개발에 나섰다.이 모두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다 준’식량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낚싯대를 쥐어주고 고기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농업지원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또 그렇게 하는 게 주는 쪽의 부담도 적고 받는 쪽에서도 더 낫다.옥수수 10만t을 사려면 1천7백만달러가 필요한데 그 돈으로 비료를 사주면 30만t 이상의 옥수수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 갖고는 경사도가 40도에 이르는 다락밭 조성 등으로 황폐해진 산과 높아진 강바닥,농업자재와 영농기술 부족 등 북한농업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미 정부 일각에서도 검토한 바 있는 한반도 농업개발단(KADO Korean­Penninsula Agricultural Developement Organization)같은 국제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일 게다. 단기적으론 좋은 씨앗과 비료 농약 농기계 등을 보내주고 영농기술지도를 해주는 한편 중장기적으론 농촌연료대책사업 수해복구사업 사방사업 5대강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물론 이 사업에는 20조원이 넘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이때문에 미국 일본 중국과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컨소시엄에 선뜻 참여해줄지 알 수 없다. 또 우리 입장에서도 아무리 연차적으로 지출한다 해도 다른 때라면 모를까 IMF한파로 내 코가 석자라 그 많은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그렇지만 지레 포기하기에는 북한의 사정이 너무 절박하다.이쯤에서 정부가 관련국들에게 KADO구성안을 내놓고 의사라도 타진해 보면 어떨까 싶다. 또한 KADO의 성사 여부와는 별도로 현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업지원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유휴(遊休)중장비를 북한에 보내 수해복구 등에 투입토록 하는 것 등은 당장검토해 볼만한 것 중의 하나.아울러 효율적인 대북지원을 위해 유관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대북농업지원협의회’같은 기구를 구성,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