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實을 알리는 환경정책(社說)

이번 환경부 업무보고는 인상적이었다.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되느냐는 대통령 질문에 환경차관이 ‘일부지역은 수도관이 노후해 그냥 먹을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이에대해 대통령은 ‘앞으로는 괜찮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 국민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그동안 환경오염 악화 사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을 꺼려했던 것이 관행이고 특히 식수에 관한한 먹을 수 있다고만 주장했던 터라 이처럼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만도 놀라운 것이다.

환경오염에서 사실을 사실대로라는 원칙은 대단히 중요하다.그동안 환경정책은 수질이든 대기든 개선대책에서는 악화를 인정하고 개선작업에서는 괜찮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이는 대책은 중앙관서가 세우고 실행은 지자체가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다.지자체들은 지금도 개발우선이므로 오염개선에 어떤 예산이나 인력도 열심히 배정할 의사는 없는 것이다.이 사이 수질과 대기오염은 거의 돌이킬 수 없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4대강 상수원 수질만해도 5년전 목표가 1급수 회복이었는데 올해는 목표자체가 2급수이고 실제로는 3급수 유지도 어려운 것이다.



환경개선의 지름길은 사실을 사실대로 적시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오염이 가중되고 있을 때는 더욱 악화 상황을 철저히 공시해 위험발생 범위나마 줄여야 한다.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예컨대 울산공단의 경우 지난 2월에야 이 지역 초등학생들 체내에 납·비소·아연 등 중금속이 다량축적돼 있음을 울산교육청이 밝혔다.서울에는 현재 지하수마저 95.1%가 음용(飮用)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이 오염도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물론 아직 확인 작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환경오염을 일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나라에고 없다.그러나 오염이 인체에 어떤 위해(危害)를 주는가를 공공적(公共的)으로 숙지(熟知)시키는 일은 철저히 하고 있다.우리도 오염사태를 사실대로 알리는 일이나마 시작할 때가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