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수사 철저하게(社說)

감사원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을 물어 姜慶植 전 부총리와 金仁浩 전 경제수석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감사원은 외환특감을 통해서 국난으로 불리고 있는 외환위기는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수사를 의뢰했다.특감결과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당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 실무진이 14차례나 외환위기를 우려하는 보고를 했는데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외환부도 직전인 지난해 11월14일에야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IMF자금지원의 불가피성을 보고하면서도 ‘이 지원은 정치적 부담만 따를 것’이라고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는 망국적(亡國的) 행위로 분노와 통탄을 일으키게 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철저하게 수사하여 姜 전 부총리과 金 전 경제수석은 물론 모든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검찰은 이번 기회에 고위공직자들이 다시는 독선적이고 권위(權威)적인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중대한 사안이 정부고위층에 허위보고되는 일이 없게끔 수사차원을 한단계 높일 것을 당부한다.

이번 사건은 정경유착(政經癒着)에 의한 증수회사건이 아닌,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많은 국민을 생활고로 몰아넣은 ‘국가범죄’사건이다.외환위기로 인해 하루 1만개 기업이 도산하고 있고 이달말에는 실업자가 무려 1백50만명에 달할 정도로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 주고 있다.경제성장률이 수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까지 나올 정도다.

검찰은 환란(換亂)의 한 원인인 지난 94년과 96년의 종금사(綜金社) 무더기 인·허가 과정에 대한 비위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투자금융사를 종금사로 전환하면서 특정지역에 편중허가한 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가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공직자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책임회피 등 고질적인 병폐(病弊)를 발본색원하는 중요한 백서(白書)를 마련한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동시에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수사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