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前 부총리 등 직무유기 혐의

【朴政賢·李度運 기자】 감사원은 10일 외환위기 상황과 국제통화기금(IMF)지원요청의 불가피성을 대통령에게 지연 보고한 姜慶植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金仁浩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이날 임시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1월30일부터 3월7일까지 실시한 외환·금융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0월28일과 11월9일 등 수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가능성을 지적하고 IMF로부터의 자금조달을 거듭 건의했으나,11월14일까지도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아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 기회를 잃게 했다는 것이다.

姜 전 부총리에게는 IMF자금지원 요청 공식발표 결정을 후임인 林昌烈 전 부총리에게 인계하지 않아,林 전 부총리가 취임회견에서는 IMF 지원요청 사실을 부인하고 이틀만에 번복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손상을 가져오고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한 혐의도 추가돼 있다.

金仁浩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5일 청와대의 尹鎭植 조세금융비서관이 외환위기에 따른 비상대책을 건의했으나,이를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함께 배포한 ‘97년 외환위기의 원인분석과 평가’보고서를 통해 ▲경상수지 적자 누적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 증가 ▲과다차입에 의한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 ▲종금사 등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관리 소홀 ▲대외신인도 하락 ▲동남아 위기에 따른 전이효과를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단기성 자금의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 관리체계 확립 ▲부실경영 해외점포 폐쇄 및 설립요건 강화 ▲외화부분 유동성 확보 강화 ▲대외 채권·채무의 정의 및 포괄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할것 등 50개 항의 권고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