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업주 첫 영장/정리해고 뒤 곧 신규채용

서울지방노동청은 9일 근로자들을 부당해고한 드레곤 관광 대표 姜炯模씨(41)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지난 2월 정리해고제가 법제화된 후 부당해고를 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는 처음이다.

姜씨는 지난 해 12월 소속 근로자 22명 전원의 사표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준없이 12명의 사표를 수리하고 곧바로 12명을 신규 채용함으로써 최소한의 해고회피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정리해고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姜씨는 해고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여금 해고수당 등 3천7백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다.<禹得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