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 유치로 失業 극복을(우홍제 칼럼)

중국의 개방·개혁정책을 이끈 鄧小平은 “검은 고양이든,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말로 경제대국을 지향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른바 유명한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이다.

6·25동란이후 최악의 국난(國難)인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하루 빨리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외국인투자에 의한 외자(外資)유치를 최우선의 정책수단으로 정해 놓고 있다.정부는 외국인에 대해 거의 모든 업종을 개방하고 각종 행정규제철폐·기업인수합병 걸림돌 제거 등 외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장치를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아온 ‘규제왕국’의 그릇된 이미지를 씻겠다는 각오다.

○고용창출·수출증대 효과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 정책마련 못지않게 외국기업에 대해 알게 모르게 몸에 밴 일반의 배타적 감정이나 인식과 관행들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한국이 기업하기 편한 나라라는 피부적 느낌이 있어야만 외자유치가 활성화할 것이다.외국인 투자는 외채(外債)와 달리 원리금 상환 부담이전혀 없는 외국돈이 들어와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늘리며 기술이전의 효과를 얻게 한다.

영국의 경우 전체 제조업체의 25%가 외국기업이고 이들이 국내 총생산의 19%,수출 40%,고용의 13%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돼있다.지난 70년대 후반 경제파탄으로 IMF관리를 받는 수모를 겪었던 영국이 외자유치로 위기를 넘겨 경제회생에 성공한 것은 널리 알려진 것이다.캐나다는 국내총생산의 절반이상을 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맡고 있다.

이처럼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시대에서는 내국인기업과 외국인기업과의 차별적 시각은 별 의미가 없다.국내 재벌기업이 외화를 해외로 빼돌리거나 방만한 부채경영으로 국가경제를 망칠 때 같은 국민이라는 이유로 애써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가.외국기업에는 무조건 배타적 민족감정으로 사시(斜視)의 태도를 취하는 외국인혐오증환자를 결코 애국적이라 할수 없다.IMF때문에 외국차에겐 휘발유를 안 판다는 식의 발상도 애국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인식변화·유치운동 필요

공장을 세우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을 늘리며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우리경제를 살찌우는 기업은 어느 국적을 가지고 있든 관계가 없다.흰 고양이냐,검은 고양이냐를 따지는 것만큼이나 무익한 일이다.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범(汎)국민적 유치활동이 요청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면 국제적인 신인도도 높아져 국가경제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철폐는 그 파급효과가 국내기업에도 확산될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시설의 해외이전같은 산업공동화의 제동역할도 할 것이다. 또 증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돈은 단기투기성의 핫머니성격이 강해서 상황이 변하면 썰물처럼 빠질수 있지만 투자유치된 외국기업은 쉽게 철수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한국의 상황악화를 바라지 않는다.자기 자산가치 폭락등의 손실을 보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외국투자기업들은 국제적 현안에 대해 현지 국가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게 마련이다.외자유치의 국제정치적 이점이다.

실업대책과 관련,정부는 공공사업집행과 같은 한국판 뉴딜정책보다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이를 두고 정부 실업대책이 혼선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일부 견해도 있다.그러나 실업대책이 택일적(擇一的)으로 경직될 필요가 없다고 본다.앞날의 성장잠재력을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공공사업은 즉시적인 실업구제의 효과가 있는만큼 당초 계획대로 무리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의한 실업해소의 정공법(正攻法)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말聯총리의 준비론 주목

그렇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외자유치가 쉽게 될리 없다.우리처럼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동남아 각국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경쟁을 벌이는 터여서 더욱 그러하다.태국·필리핀 등 각나라가 역시 외자유치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는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존심을 굽힐 준비가 돼있다”고 말한 것으로 외신은 전한다.새정부출범 이전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경쟁했던 세계굴지의 미국 실리콘제조업체 다우코닝사의 28억달러 투자유치에 성공했다.외자유치의 분발이 더욱 촉구되는 시대다.<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