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국유화 추진/토지채 10조 발행­국유지와 교환/여권

여권은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작업과 관련,환경영향 평가 실시후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토지채권 발행과 국유지를 교환하는 혼합방식으로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여권은 환경영향 평가 작업시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제3의 기관이나 외국 전문기관에 평가 작업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권의 한 정책 고위관계자는 “실업대책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그린벨트의 4배에 달하는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보상재원을 대체해야 한다”며 “실무작업을 통해 검토한 결과 10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국유지를 대토(代土)로 활용하면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지역은 물론 상수원보호지역,접경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면적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개발제한구역을 원척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6면><吳一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