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바스찬 에드워드 UCLA 교수 AWSJ 기고(해외논단)

◎아시아 外資규제 미련버려야

과도한 외채와 투기자본(핫머니)의 ‘공격’으로 금융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들 사이에선 외국자본의 유입을 규제하는 통제장치에 대한 유혹이 일고 있다.그러나 외국투자자본에 대한 강제예치금제도 등 외자유입 제한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정책은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미국 UCLA대학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세바스찬 에드워드 교수는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이같은 정책이 국내적으로 금리를 상승시켜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장기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벌려놓는 등 국가경제구조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다음은 그 요약.

○한숨 돌리자 통제론 대두

금융위기에서 이제 막 한숨 돌린 아시아국가들에서 금융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 적잖다.이들은 과다한 외자 차입 등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유입 통제가 적절하다고 본다.이들에게 칠레의 ‘자본통제 경험’은 좋은 교훈이 될 것이다.

자본유입을 통제했던 ‘칠레 사례’를 연구해온 칠레 당국자 등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극히 부분적으로만 효과가 있었다고 결론짓는다.칠레 금융시장의 뛰어난 탄력성과 적응력은 조심스런 거시경제 정책과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은행규제의 틀에서 나온 것이었다.

1991년 중반 급격한 자본유입의 추세에 대해 칠레 정부는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흐름을 제한·통제하는 정책으로 맞섰다.외국자본의 직접투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1년 동안 자금 유출을 금지했다.간접투자는 ‘준비금 요구 명령’에 따라 투자금액의 30%는 1년 동안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했다.이 기간동안 이자는 주어지지 않았다.단기투자된 외국자본의 기회비용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칠레 정부는 이 조치로 장기투자 비율이 늘고 반면에 자본유입 총량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또 금융시장으로의 외자유입 감소로 환율변동폭이 줄고 금융통제를 통한 고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

칠레의 외자유입 제한 정책은 3가지 측면에서 평가돼야 한다.첫째는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의도한 정책 목적을달성했느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같은 외자유입 제한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또다른 하나는 이 정책의 유지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냐는 점이다.

○칠레 7년정책 실패 판명

칠레에서 지난 7년 동안의 자본유입 통제정책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해외자본의 유입은 장기투자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나 유입된 자본의 총량은 줄지 않았음을 칠레 중앙은행의 통계 등은 확인하고 있다.정책목표중 하나던 실질환율 조정에도 실패했다.칠레 가톨릭대의 연구와 칠레 중앙은행,미국 국가경제연구회 등의 연구결과는 이 정책이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실질환율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결론졌다.

이 정책이 국내에서 고금리를 유지시켰으나 칠레의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했는지도 의문이다.최근 세계은행 주최의 회의에서 미국 메릴랜드대 G 칼보 교수와 듀크대 E 멘도자 교수는 칠레의 인플레이션 하락은 긴축예산과 강력한 페소화 덕분이지 칠레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91년부터 시행돼온 자본규제정책에 앞서 칠레는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에도 외국자본의 유입을 제한·통제하기 위해 유입 외자의 일부를 일정 의무기간 동안 무이자로 칠레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무보상 준비금 예치제도’를 실시했었다.그러나 이 조치는 82∼83년의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다.

○“달러 금리만 부추겨” 자인

당시 칠레 페소화는 90%나 가치가 하락했고 많은 은행들은 정부 자금에 의해 겨우 지탱할 수 있었다.80년대 칠레 은행들은 규제가 없었다.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고 소유자 등 주주들에게 마구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86년의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칠레의 은행들은 엄격한 규칙과 강력한 규제에 의해 질서있게 정돈됐다.이같은 개혁이 칠레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해외의 금융위기 충격에도 불구,국내 금융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 것이다.외자규제정책이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다.

이같은 외자규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대가는 자본 가격의 상승이다.97년 상반기 칠레의 여신 금리는 페소화 기준으로 15.3% 였다.이에 비해91년부터 자본이동의 규제를 철폐한 ‘인접 경쟁국’ 아르헨티나의 여신 금리는 절반가량인 8.5%에 불과했다.칠레의 달러 금리는 더욱 높았다.

○개방해야 국민경제 결실

대기업들이 국제금융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같은 규제의 벽을 피해가게 됨에 따라 칠레의 이처럼 높은 금리는 경제를 왜곡하기 시작했다.중소기업과의 격차 역시 크게 벌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같은 논거들은 지구상의 모든 작은 규모의 나라들이 즉시 금융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이들 국가들도 적절한 시기를 정해 금융시장의 문을 열어야 할 것이다.과도기적인 방법으로 칠레와 같은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결정자들은 칠레의 외화유입 통제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무역부문의 개방이 확고해지고 효과적인 은행규제제도가 자리잡을 때 자본에 대한 규제는 제거돼야 한다.그래야 건전한 국민경제가 꽃필 수 있을 것이다.<정리=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