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번돈은 세금으로/전경련 “4월10일은 세금해방일”

◎국민조세부담 올해 전체 수입의 27.3% 차지/‘재정해방일’은 71년이후 가장 늦은 5월8일

오는 10일은 국민들이 납세를 위한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다.일년 중 국민들이 납세를 위해 일하는 일수를 계산,납세를 위한 근로가끝나는 날을 ‘세금해방일’로 잡으면 올해는 오는 10일이 세금해방일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는 7일 ‘1998년 세금해방일’이라는 자료에서 “올해 우리 국민은 1월부터 오는 10일 하오 4시48분까지 99.7일간 벌어들인 소득을 정부에 세금으로 내게 된다”고 추산했다.이는 올 예상 조세수입(1백8조6천6백88억원·지방세 포함)을 올 예상 국민순생산(NNP,3백97조9천7백32억원)으로 나눈 값인 27.3%를 365일 기준으로 환산해 나온 것이다.이에 따라 오는 10일 하오 4시49분부터 연말까지 265.3일동안 번 소득은 세금과 관계가 없게 된다.

이같이 계산된 ‘세금해방일’은 74년까지만 해도 2월 중에 있었지만 75년 이후 3월로 늦춰져 95년에는 4월1일,96년 4월7일,지난해에는 4월13일이었다.그만큼 소득에서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국민순생산 대비 재정지출을 계산한 ‘재정해방일’을 보면 올해는 71년 이후 가장 늦은 5월8일로 파악됐다.한 나라의 경제행위를 정부와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부분으로 나누는 재정해방일은 81년 4월17일까지 늦춰졌다가 88년에는 3월 22일로 당겨졌으나 다시 늦춰지고 있다.이 역시 경제활동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유기업센터는 “국민들이 정부를 위해 얼마만큼 일하는 지,또 국가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 지를 쉽게 알리기 위해 이같은 해방일을 도출해 봤다”며 “결론적으로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權赫燦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