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차만 재확인한 여·야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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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8 00:00
입력 1998-04-08 00:00
◎지방선거 득실 계산… 선거법 협상 제자리/선거법소위­기초의원 선거구제 싸고 입씨름만/총무회담­與 구청장임명제 거부… 원점 회귀/오늘 개회 임시국회도 진통 예상

여야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지난 4일 폐회된 제190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에 실패한 여야는 이후 7일까지 사흘간 절충을 시도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6월 지방선거에 대한 당리당략,그리고 집권여당과 다수야당으로서의 자존심이 협상을 비틀고 있다.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을 위해 8일 열리는 제191회 임시국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법 개정을 하루 앞두고 7일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 선거법 소위와 3당 총무회담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소득없이 끝났다.오히려 감정대립의 양상마저 보이면서 구청장 임명제 논란 등 일부 타결 기미가 보이던 사안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소위에서 여야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놓고 4시간동안 입씨름만 되풀이했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하자고 주장했고,한나라당은 중선거구제로바꿔야 한다고 맞섰다.이때문에 하오 4시에 소집된 행정자치위 전체회의는 의제가 확정되지 않아 공전했다.

하오에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도 여야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구청장 임명제 도입과 정당간 연합공천 문제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한나라당 李相得 총무는 “IMF 상황을 감안,선거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서울과 6대 광역시의 구청장은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李총무는 “여당이 구청장 임명제와 정당간 연합공천 금지 등 2개 쟁점중 하나를 수용하면 나머지를 양보할 수도 있다”고 타협을 시도했다.그러나 국민회의 韓和甲 총무는 “구청장 임명제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방안으로,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陳璟鎬 기자>
1998-04-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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