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실업대책 바람직/단기 재원조달 등에 문제/전경련 주장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대책은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고용 창출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단기적인 실업대책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6일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실업대책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면에서 미흡하며,주요 재원을 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오히려 기업의 고용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전경련은 정부의 고용보험 확대정책은 실업자의 76%가 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영세사업장의 보험료 납부율이 10%인 현실을 감안하면 실업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앞으로 3년간 고실업을 예상하는 정부가 공무원 급여삭감 등 미봉책 차원의 재원 마련에만 관심을 둘 뿐 중장기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경련은 실업자 개인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에 치중했던 프랑스 등 유럽국가가 여전히 10%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데 반해 과감한 민영화와규제완화,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살린 영국과 미국이 실업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사례를 들었다.<權赫燦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