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95년 산업연관표로 본 경제구조’ 보고서

◎“과잉설비투자가 외환위기 불렀다”/자본·중간재 국산화 부진… 대외의존도 상승/제조업 비중 낮아지고 서비스업은 높아져

지난 8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가 과잉 설비투자 등으로 95년부터 상승세로 반전됐다.

우리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것으로,90년대들어 자본재·중간재의 국산화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확장 정책에 의한 과도한 투자가 국제수지 악화와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49.5%에서 95년 47.6%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업은 30.3%에서 34.1%로 높아지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경제 서비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95년 산업연관표로 본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지난 90년 23.4%에서 95년에는 24.9%로 높아졌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면 국내경제가 국제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불안정성이 높이진다.특히 몇개의 수출주도상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때 더욱그렇다.일본의 대외의존도는 지난 93년 8.9%였다.

생산구조를 보면 총투입에 대한 수입중간재 비중이 일본(93년)의 2.8%보다 4배 가까이 높은 10.9%로 80년 이후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반전,중간재의 국산화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기계(68.3%)와 정밀기기(48.3%) 등 기계업종의 자급률은 낮아 소재·부품 및 자본재산업의 성숙 지연으로 생산구조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수요구조를 보면 최종 수요 가운데 소비비중은 90년 48.6%에서 95년 47.8%로 낮아진 반면 투자비중은 28.9%에서 29.6%로 높아졌다.

특히 수입유발계수가 큰 기계설비투자 비중은 90년 33.7%에서 95년 37.9%로 높아지는 등 국제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용측면의 경우 제조업 산출액 10억원당 소요 노동인력은 90년 21명에서 95년 10명으로 급감하는 등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이 크게 약화됐다.임금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자동화 설비투자 확대 등이 작용했다.<吳承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