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閥 금융독식 막아야(사설)

금융감독위원회가 내년말까지 부채(負債)비율을 200% 이내로 축소하지 못하는 대기업은 부실기업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해 관심을 끈다.정부가 대기업 부채비율을 줄이려는 것은 재벌의 부채의존형 경영이 오늘의 경제난국을 초래한 근본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사실상 대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으로 고금리가 초래되었고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자 대기업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도산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했다.대기업부도는 금융기관부실화­대외신인도(信認度)추락­외화조달난으로 이어졌고 마침내는 외환위기로 번져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맞게된 것이다.

국내 30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96년말 현재 397%로 대만 44%,미국 174%,일본 215%보다 약 2배에서 10배나 높은 실정이다.일반적으로 부채비율 100%를 표준치로 보고 있다.200%는 상환여력이 있는 기업으로 보고 300%가 넘으면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간주하며,400%가 넘으면 ‘지불불능(不能)’상태로 본다.

따라서 국내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은 현재 지불불능상태로 분류된다.선진국에서는 이런 재무구조를 갖고 경영을 할 수가 없다.그럼에도 일부 재벌이 부채비율 1천%가 넘으면서도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정경유착과 관치금융(官治金融)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는가.

대기업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00%로 낮추기로 한 것은 한국기업의 생존을 위한 유도시책으로 평가된다.5대 재벌그룹부터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일대 결단을 내려야한다.5대 재벌그룹의 작년말 현재 여신잔액은 은행 총여신액 54%인 68조원,10대 재벌은 67%인 82조원에 달한다.

재벌의 금융독식으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은행문턱이 높을 수 밖에 없었다.재벌의 재무구조개선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금융독점현상을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효과가 있다.재벌의 재무구조 개선시책이 강력히 추진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