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課外 뿌리뽑힐까(사설)

교육부가 또 불법과외(課外) 단속에 나섰다.현직 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하면 파면시켜 교단에서 추방하고,공직자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자녀가 불법과외를 받다가 적발되면 명단공개와 함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불법과외 강사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도 단속 방안에 포함돼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우리 국민이 지출한 과외비는 9조4천억∼13조5천억원에 이른다.국민총생산(GNP)의 2.2∼2.8%를 과외비로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망국적인 불법과외 단속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불법과외 단속이 연례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교육부의 이번 단속방안도 너무나 낯익은 것이어서 예전처럼 유야무야(有耶無耶) 끝날까 염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 불법과외 단속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사(私)교육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이라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李海瓚 교육부장관은 과외단속을 “집요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그 자세에 기대를 걸어 본다.

과거의 경우 불법과외 단속은 대체로 ‘태산명동(泰山鳴動)에 서일필(鼠一匹)’식으로 끝났다.이번에는 부유층·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직 교사·교수의 고액 불법과외를 꼭 뿌리뽑아야 한다.교육부 지시를 받아 오는 13일까지 단속반 편성 등 불법과외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 일선 시·도교육청이 종전과는 다른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불법과외 단속반을 상시(常時)·전담 체체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단속에 따른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과외 뿌리뽑기는 단속만으론 안된다.대학입시 제도,학벌위주 사회구조 및 고용풍토,국민의식 등을 함께 바꾸어 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