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韓國 불공정무역국 규정/USTR 보고서

◎근검절약운동 등 관행·규제 여전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중국 등과 함께 불공정 무역관행이 여전히 심한 국가라고 미무역대표부(USTR)가 31일 발표한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규정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새로 출범한 한국의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개혁 합의를 충실히 이행,무역장벽 완화를 위한 희망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기사 6면>

USTR는 제13차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전세계 49개 국가의 불공정 무역사례를 열거하면서 “미국의 5번째 수출국이자 4번째 농산물 수출국인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무역장벽이 심한 국가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산업과 농산물은 한국시장에 접근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장벽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관세·비관세 부문에서 불공정 무역관행과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근 한국의 근검절약 운동과 자동차,통신,지적재산권,정부조달,의약,화장품 등을 주요 불공정 사례로 열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