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換 자유화 부작용 없게(사설)

정부가 국가안보를 비롯한 극소수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외환(外換)거래를 자유화하기로 한 것은 향후 전반적인 국가경제운용과 관련,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오는 7월부터 외환거래의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무역부문의 외환규제를 없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달러 등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환자유화는 경제선진화를 위한 국내시장개방의 마지막 단계인 만큼 정책입안 및 집행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값비싼 시행착오를 피하고 기대한 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강조한다.갖가지 외환규제의 빗장을 푸는 데 따른 치명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위기극복과 함께 기업활동의 글로벌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짐으로써 우리경제의 제2도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번 자유화 조치에 따라 가장 먼저 우려되는 것은 증여성 송금(送金)을 포함,일부 그릇된 부유층의 불법적인 재산 빼돌리기 등 국부(國富)의 해외유출이다.또 내국인 기업들이 해외투자를 빙자해서 탈세에 의해 외화를 해외에 은닉하는 사례도 적잖을 것으로 우려된다.이처럼 외환규제 철폐에 따른 부(負)의 영향을 극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소득층이나 해외투자기업의 자금도피실태를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끔 세무(稅務)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외공관 세무관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투기성 단기자본인 핫머니 폐단을 막는 것은 물론 해외자본이 대거 국내에 유입되거나 일시에 빠져 나가는 데 따른 급격한 통화 증발(增發)·수축의 자금시장 교란요인을 없애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산업생산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보다 활성화하도록 투자자동승인제 등의 법규제정과 함께 외자유치에 대해 비협조적인 오랜 행정관행도 시정돼야 할 것이다.일반 국민들도 외국인투자가 우리경제의 빠른 회생(回生)을 도울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단인 점을 인식,외자유입이 원활히 되도록 맹목적인 적대감(敵對感)을 갖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