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IMF 범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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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정부가 27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외환위기로 급증하고있 는 ‘IMF 범죄’ 뿌리뽑기에 나섰다.외환위기가 닥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강도사건은 2천439건.전년도에 비해 무려 45%나 늘어난 것이다.
절도는 26%,폭력은 11%가 각각 증가해 경제불안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경제불황이 깊어지면 불순분자의 선동으로 부유층에 대한 공격같은 사회계층간 불화사태마저 우려된다는 것이 정부당국의 시각이다.까닭에 소집된 회의에서는 사회안정을 위한 갖가지 대책이 나왔다.
朴相千 법무장관은 “전국의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운동’ 민간자원봉사자 7만8천명을 활용해 순찰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음란퇴폐업소,오락실 등 범죄유발환경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주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기획수사를 강화해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고 특히 퇴직금 사기,취업사기같은 ‘IMF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신문·우유배달원을 방범신고요원으로 만들고 신고자의 신변보호에 더욱 주력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자율방범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으며 다음달 15일까지를 방범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해 유흥가에 대한 검문검색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직자들로 ‘공공자원방범대’를 만들기로 한 것은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는 일석이조의 조치이다.방범대원들에게는 한달에 30만∼50만원의 보수가 지급된다.<朴政賢 기자>
1998-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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