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130만명 이내로 억제/실업대책 목표와 문제점

◎가용자원 총동원 고용창출 노력 병행/해고회피 기업 지원 등 자원조달 부담

정부가 26일 발표한 실업종합대책은 1백50만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자를 올 연말까지 1백30만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가용 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부 국내 연구기관과 외국기관의 추정처럼 현재의 실업 증가 상태를 방치하면 머지않아 2백만명을 상회할지도 모르는 실업 증가세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하향 안정세로 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기왕에 직장을 갖고 있던 회사원들의 실직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전직(前職) 실업자가 87%에 이른다.

실업자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지원 외에 공무원 봉급삭감분 1조1천억원 가운데 1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2조원 늘린다든가,중소기업은행 증자(1조5천억원)를 통한 중소기업 여신의 확대,중소기업 외화표시 대출금 5억3천만달러의 상환기간 연장,중소기업 지원자금의 운영자금 비율 확대 등이 이에 속한다.

공무원 봉급 삭감분 가운데 5천1백19억원을 환경사업 등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해 실업급여 수급 혜택에서 제외된 실직자들에게 새 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기업도산 억제 및 새 일자리 창출이라는 적극적 대책과 함께 극빈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각종 생활안정자금 융자,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또는 시간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 등 사후 보호책도 제시하고 있다.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정부의 이같은 의지에 노사의 협력만 수반되면 실업증가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종합대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무기명 장기채권 1조6천억원이 모두 소화되지 않으면 재원조달에 차질이 생긴다.또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12만8천명을 8개월 동안 실업상태에서 구제하더라도 그 후에는 다시 실업자로 전락할 수 있다.신규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전문대졸업자는 대학으로,대학졸업자는 대학원으로 진학시킨다든가,대기업의 인턴사원 채용 확대를 권고하는 것도 통계상 실업자 감소를 달성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밖에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게 실무자들의 의견이다.<禹得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