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봉­성과급제 도입/올 행자부·예산위 시범 운용

◎내년 타부처로 확대/陳稔 위원장,부처 예산요구증가율 10%내 억제

정부는 공무원 연봉제 및 성과급제를 올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위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내년부터 타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경영합리화가 추진되지 않는 공기업은 국가경영 차원에서 통폐합시키고 30대 중점관리사업(국책사업) 가운데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26일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영혁신계획’을 4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陳위원장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투자·출자·출연·보조기관 및 국가사무 위탁기관 등 560개에 달하는 정부산하기관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경영혁신방안을 예산요구서와 함께 받아 미흡할 경우,통폐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과 관련,중앙부처의 경상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기본사업비로 통합해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총액편성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부처별 예산요구를 올해 대비 10% 이내로 받겠다고 말했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