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고통분담(사설)

여권이 첫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예상보다 큰 규모로 늘고있는 실업자 대책과 국민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을 직급에 따라 20∼10% 삭감키로 했다.여기서 마련될 1조2천억여원의 재원도 귀중하지만 공무원들이 경제구조조정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실업자,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환영할 일이다.

그렇잖아도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신분보장을 위협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건국이래 처음으로 봉급마저 삭감당하게 될 때 사기가 얼마나 저하될지 모르는 바 아니다.더욱이 공무원 처우는 꾸준한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체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봉급삭감이 공직자 가정에 안겨주게 될 어려움이 작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난의 고통은 공무원이라해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현재 대기업들에선 30% 가까운 가장들이 대책없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다행히 자리를 보전한 사람들도 많게는 절반 가까이 임금을 삭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사회만 무풍지대일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시각이기도 하다.또한 나라살림을 잘못하여 경제난국을 초래한 데 대해 모든 공직자가 직·간접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사회의 구조개선과 고통분담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는 정서가 우세하다.

다만 4급이하직의 봉급을 일률적으로 10% 삭감키로 한 것을 보다 세분화하여 생계비에 빠듯한 7급이하 하위직의 삭감률은 낮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또한 봉급삭감이 급행료나 촌지수수 등 공직사회 비리의 또다른 싹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강확립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무기강을 철저히 세워 경제난 극복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불만어린 시선을 씻어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자세’를 보여줄 것도 당부한다.아울러 국회의원 등 입법부도 나서는 마당인 만큼 사법부와 공기업들도 고통분담 대열에 동참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