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 수사 새국면­권씨 자해 이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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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3 00:00
입력 1998-03-23 00:00
◎조기 수습에 악재… 정치 결단 부심/파문 장기화땐 위기관리 큰 부담/“진실 규명” 기본 방향엔 변화없어

검찰의 ‘북풍’ 수사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심각한 ‘자해소동’으로 수순이 꼬이고 있는 형국이다.권 전부장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북풍수사의 가닥을 잡고,경제회생과 안기부의 대대적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던 여권의 구상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23일 첫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권영해 자해’ 등 북풍문제를 심도있는 논의하려는 데서도 감지된다.

그러나 일단 북풍수사의 기본 방향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청와대측은 김대중 대통령이 진상규명 이후에나 사후 처리에 대한 언급을 할 것으로 예견했다.21일 박태준 자민련 총재와의 회동에서 밝혔듯이 수사기관에 맡기고,정치권은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다.예전처럼 정치권이 수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그래서 의혹이 증폭되는 그릇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이같은 인식은 권전부장의 ‘자해소동’이 일부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나 의도된 수순의 산물이 아닌,개인적 돌출행동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여권 관계자들이 “여러 범법 사실을 시인한 데 따른 개인적 심경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그대로 읽혀진다.

그러나 권 전부장의 자해는 사실관계를 떠나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검찰의 사전점검 미비에 경제마인드 실종,실업난까지 겹쳐 있어 여권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될 공산이 크다.실제 ‘윤홍준 기자회견’ ‘이대성 파일’ 등이 터져나올 당시의 초동대처부터 여권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여기에 거야 공세도 ‘수사기관의 진상규명 이후 정치적 결단’이라는 여권에 해법에 만만치 않은 변수다.벌써부터 국민회의 의원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대성 파일’을 고리로 공세의 강도를 높여 정치적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조기수습’이라는 여권의 해법은 고위 당정회의를 필두로 24일 취임 한달 간담회,여야간 막후채널 가동 등이 이어질 이번주초가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이들 현안은 여권의 향배는 물론 정국기류 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양승현 기자>
1998-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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