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카드제 정착시켜라(사설)

서울시가 2백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내버스 승차요금 자동징수기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한다.기사들의 횡령행위인 ‘삥땅’을 막고 버스업체의 정확한 수입금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명분이다.한 마디로 있을 수없는 일이며 설득력이 약하다.수입금의 누수현상을 막는 일은 업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양질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시민들과는 무관한 일이다.거액을 들여 이 기계를 설치해야 된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버스업자가 경비를 부담해야 당연하다.이를 시민의 혈세로 설치키로 결정한 서울시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모르겠다.

이에 앞서 좌석버스는 업자들 스스로 징수기를 부착한 사실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더구나 좌석버스는 대당 70여만원에 달았으나 이번의 일반버스 징수기 값은 대당 1백60여만원이나 된다고 한다.서울시는 또 시내 88개 업체가운데 30개 업체의 버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78억원의 예산을 책정,이 달중 업체선정 입찰공고를 낼 계획도 갖고 있다.이렇게 업자를 대신해서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기사를 감시하는 기구를 마구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시민들은 가뜩이나 경제사정이 어려운데다가 1인당 연간 50만원이 넘는 세금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서울시는 세금으로 업자들이 할 일을 대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버스 수입금의 투명성은 확보돼야 한다.그 방안으로 시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정착되어가고 있는 버스카드제가 좋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재 40%대에 머무르고 있는 카드이용률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카드판매소와 충전소를 지하철처럼 정류장마다 설치해 구입과 이용을 쉽게 하고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카드예치금제를 폐지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일이다.예치금 또한 업자의 몫이지 시민들이 부담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