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 제의냐 확대 해석이냐”/북의 대화 의사 타진과 정부 반응

◎“대화 제의 통상 조평통 몫” 부정적/일부선 “본심 내비친 외곽때리기”

정부는 최근 4자회담 채널을 통한 북한측의 ‘남북대화 재개’ 발언에 대해 먼저 북측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부는 일단이를 남북대화 재개의 청신호로 보면서도,북한의 공식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 이근 유엔대표부차석대사가 4자회담중 비공식석상에서 유명환 북미국장에게 건넨 말은 “가까운 시일내 공식적인 남북대화를 할 가능성이 많다.그런데 4자회담을 꼭 해야되느냐”는 것.

정부 당국자들은 우선 이 발언내용만으로는 남북대화 재개를 제안했다기 보다는 우리 새정부의 4자회담 존폐의향을 떠본 것에 비중이 있다고 해석을 내린다.

발언의 주역인 이근 차석대사가 남북대화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외교부소속인데다가 직급도 우리 조직과 비교해 국·과장 사이의 심의관급이기 때문에 남북대화 재개를 논의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다.또 상식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경우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판문점전화통지문을 통해 우리측에 알려온다.

그러나 북측의 공식제안은 아니더라도 이근 차석대사의 발언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4자회담에서 남북직접대화로 옮겨가며 조만간 이 대화의 물꼬가 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북한은 그동안 우리 새정부가 출범하거나 중요사안이 있을때마다 이처럼 ‘지나가는 말’로 ‘본심’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지난 94년 10월 제네바 핵합의가 타결되기 이전에도 북한은 이같은 성격의 발언으로 합의의향을 흘린 적이 있다.

따라서 김대중 대통령 취임후 우리의 대화의사를 북측에 충분히 밝힌 상태에서 이번 발언에 대한 성급한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의사를 타진하고 대화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볼때 이날 있었던 국무회의와 청와대의 반응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4자회담 대표단 일부간의 대화 한토막으로 진의확인없이 국무회의에 보고된뒤 청와대 공식발표까지 나간 것은 정부가 남북대화에 너무 서둔다는 느낌을 들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남북대화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면서 “(이근은)공식적 사람이지만,또다른 측면에서 본심인지 아닌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신중성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