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 다시 짜야 한다(사설)

IMF한파이후 국민적 고통이 가장 크고 문제가 많은 것이 실업문제인데 정부가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실업대책의 실효성에 벌써부터 적지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우선 현재의 실업대책은 연간 평균실업자가 1백10만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그러나 3월말이면 실업자가 1백5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공식전망이다.지금까지의 실업은 주로 중소기업분야에서 발생된 것이고 대기업과 공기업에서의 실업은 이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실업대책의 기본전제가 크게 뒤틀려 있다.

추경에 반영된 실업대책도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있다.실업대책의 핵심축으로 삼고있는 실업급여의 수혜자가 전체실업자의 24%에 불과하다.나머지 76%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이 전무한 상태다.7월부터는 실업급여수혜자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이미 시작된 대량실업과 실업보험 수혜와의 격차가 너무 크다.

또한 실업급여의 최장기간은 6개월이다.6개월이후의 장기실업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다.국채발행으로 마련되는 1조6천억원을 장기실업자에대한 융자금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지만 낮은 금리의 장기채권발행이 순탄할지도 미지수고 수혜폭 역시 실업자수에 비해 너무 적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최근 은행이자에 실업세를 부과하는 아이디어를 냈다가 반대에 부딪쳤다.그는 또 정부투자기관이 공공투자사업을 확대토록 요구했으나 관계부처는 시큰둥한 반응이다.노동부의 요구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다.그러나 지금의 실업문제는 노동부 혼자서 할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모든 부처가 실업대책을 위한 머리를 짜고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지금의 실업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자세는 너무 한가해 보인다.범정부차원에서 실업대책을 다시 짜기 바란다.실상을 철저히 파악,실업전망을 다시 해야한다.IMF와의 협의에 따른 긴축재정이 불가피한만큼 재정에 의한 더이상의 실업대책재원 부담이 어렵다면 다소의 무리가 따르더라도 정부투자기관의 공공사업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