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내부거래 조사/상품·자금·인력 포함/공정위 새달부터

자산규모 30대 그룹 계열사간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없애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가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새 정부는 재벌들에 대해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도 예년 보다 셀 것으로 전망된다.공정위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KBS의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벌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는 공정한 경쟁과 기업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공정위는 이와 관련,기존 상품과 용역(서비스)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뿐만 아니라 자금 자산 인력의 부당 내부거래에도 손을 댈 방침이라 이번 공정위 조사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위원장은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그룹부터 순차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SK텔레콤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한 것처럼 내부거래에 대한 제보가 있는 그룹에 대한 조사도 앞당길 방침이다.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해 말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라 그룹들의 사정이 나빠져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정부의 강한 재벌정책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전위원장은 상호 채무보증 해소와 관련,“이중삼중으로 채무보증으로 채무보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도 개혁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