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깨지는 중 공무원

◎연내 전체인원의 절반 400만명 감원/중·하위직 전직 어려워 실업대란 올듯

【북경=정종석 특파원】 지난 49년 공산당정권 수립이후 ‘종신제 직업(철의자·쇠의자)’에서 생활해온 중국의 관료제가 마침내 된서리를 맞고있다.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주용기 총리내정자가 입안한 국무원구조개편안이 압도적으로 통과됨으로써 올해 안에 전체공무원 8백만명 가운데 절반인 4백만명이 쇠의자에서 물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부 군살빼기’의 개혁돌풍을 실감하지 못하던 중국관료사회는 이제 실업문제가 현실화하자 매우 동요하는 모습이다.젊은 공무원들은 비교적 쉽게 사기업 전직을 검토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하고있으나 고위직들은 마땅한 자리가 없어 걱정이 태산같다.

다른 경우도 있다.같은 하위직이라도 특별한 기술이나 끈이 없어 임업이나 민원업무,노동·문화업무를 맡았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한다.

중국이 국가재정에서 봉급을 지불하는 인원은 96년말 현재 3천6백73만명.지난 78년 개혁개방 초기에 비해 무려 82·3%가 증가,전국 재정수입의 약절반이 여기에 들어간다.인구 별로는 국민 30명이 공무원 1명을 먹여살리는 셈이다.그래서 공무원들을 ‘흘재정반(재정밥 먹는 사람)’이라고 꼬집는 말도 생겨났다.

중국의 관료들이 이처럼 혼란에 빠진 것은 어려서부터 평생직장 개념에 익숙해 왔기 때문인 것 같다.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정부와 학교에서 지정하는 직장을 받아 평생동안 걱정없이 생활해왔다.

관료사회도 마찬가지였다.그러나 이제 시장경제하의 자유경쟁체제로 바뀌는 상황에서 변신과 적응이 그만큼 힘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