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400억불 이상 유지/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내용

◎IMF대책­금리인하·증자 촉진… 금융시스템 안정화/물가대책­임대주택 확충·농수축산물 직거래 확대/실업대책­실업급여 못받는 76% 소득지원책 강구

김대중 대통령은 11일 상오 청와대에서 첫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주재,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물가 및 실업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다음은 각 부처의 보고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IMF 체제 극복을 위한 대책(이규성 재경부장관)

△국내 개혁에 따른 외국의 신뢰가 회복돼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늘고 금융기관과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재개돼 올해 말 외환보유고가 4백억달러를 넘을 수 있도록 한다.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안정되는 게 필요하다.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금융 및 기업의 구조개혁으로 경쟁력과 대외 신인도(신인탁)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한다.인도네시아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을 사들이고 은행의 증자를 적극 유도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 기업에 대한대출이 늘 수 있도록 한다.최근의 경제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향안정과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한 금융시스템의 복원을 통해 안정을 유도한다.△부실 금융기관의 정확한실태를 파악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처리계획을 세워 조기에 정리하도록 추진한다.우량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해 증자나 자금조달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은행이 대출심사 기능을 제대로 하고 거래기업(그룹)의 경영지도 등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기능을 해 기업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한다.

▲물가대책(이규성 재경부장관)

△범국민적인 물가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고 요금 결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철도와 지하철·상수도요금과 의료보험수가는 올해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수임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담합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급격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농축수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확충,사교육비의 축소 방안을 검토한다.소비자의 물가 감시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이 기업에 대해 가격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실업전망과 실업대책 보완방향(이기호 노동부장관)

△지난 1월 실업률이 4.5%(실업자 93만명)로 급등(12월 대비 1.4% 포인트,28만명 상승)하고 취업자도 12월 대비 97만명 감소했다.3∼4월에도 실업급등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1일 평균 실업급여 신청건은 97년 11월 196건, 98년 1월 1천199건,98년 3월 1천655건이다.△고용보험제도가 일천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실직자가 24%에 불과하여 나머지 76%의 실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 강구가 필요하다.공공노동사업 등을 통한 저소득층 실직자 소득지원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민간단체 주관으로 실업구제 성금을 모금하되 이자소득에서 일정분을 갹출하는 방안 검토한다.△기업의 흑자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제도가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금융원활화 방안을 강구한다.△공기업이 채권 발행,외자도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도로·준설·항만·지하철·발전소 등 공공사업을 확충하여 고용을 창출한다.공기업의 채권발행에 따른 고금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보증,이차보전 등 재원조달 지원방안 강구한다.△고용보험 5인이상 사업장 운용확대,실업급여 및 구직신청 민원 폭증에 따른 추가소요인력 증원이 시급(지방노동사무소의 업무량 전년대비 10배 폭증)하다.협소한 지방노동관서의 민원공간 확충예산을 긴급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노력할 과제(강봉균 청와대정책기획수석)

△올해에는 감액추경편성과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예산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상반기 예산배정비율을 적어도 예년수준으로 높이고 특히 건설관련사업은 조기집행을 촉진한다.도로공사·지하철공사·컨테이너 부두공단 등 공기업의 사업을 조기집행 한다.한전의 송배전투자·초고속통신망 구축 투자등의 재원대책 마련한다.△금융기관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을 감안한 자금공급 기피로 건설업체들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IBRD차관자금 등을 활용,주택신용보증 기금의 확충과 주택자금 융자를 증대한다.△최근 2∼3년간 활발한 창업으로 현재 1천500여개의 벤처기업이 있으나 금년에는 자금난으로 창업이 위축되고 기존 벤처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에 대한신용보증지원 규모의 대폭 확대 및 정통부의 여유자금인 정보화 촉진기금을증액한다.△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줄여 내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3D분야의 작업환경개선비용을 장기저리융자로 지원한다.△구직­구인 정보망을 대폭 확충하고 노동부의 직업알선 창구를 확대한다.직업훈련 프로그램(연간 6천3백억원 투입)을 노동수급상황에 맞게 개선한다.대학이나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한다.<양승현·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