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금융개혁법안 마련/증권 등 22분야 규제완화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에 따른 금융·증권·보험 분야의 규제완화 방안을 일괄규정한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을 10일 각의에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12월1일 시행을 목표로 이번주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시스템 개혁법안은 증권거래법·은행법·보험업법 등 22개 법률의 개정을 일괄추진하는 것으로,주식위탁 수수료 및 보험료의 자율화와 빅뱅에 따른 시장참여 촉진책,증권·보험사의 파탄시 투자가 및 계약자 보호방안 등을 망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