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진상은 밝히되 처벌은 불원” 해석/청와대 발언 여야 반응

◎야 “총리인준 압력용 정치발언” 경계

김대중 대통령이 ‘북풍공작사건’관련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은 미묘한 반향이 일고 있다.그동안 사법적 사안임을 주장해 온 국민회의는 즉각 ‘김심(김대통령의 의중)’파악에 나섰고,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국민회의·자민련◁

박대변인이 전한 ‘김심’에 다소 의아해 하는 반응이다.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6일 의원총회에서 강조했듯 ‘사법당국에 의해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책임이 있으면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국민회의측 시각이었다.‘처벌 불원’이 확실한 김심이라면 당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이런 이유로 여당측은 박대변인이 전한 김심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국민회의는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표명이 표적수사 시비와 분명한 선을 그으면서 향후 대야협상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리라는 점에서 내심 긍정평가하고있다.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풍사건에 대한 김대통령의 생각은 여느 과거사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처벌보다는 진상규명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야당도 정치공세를 자제하고 원만한 여야관계 형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지도부는 “청와대 대변인이 과거사 규명작업 운운하며 국회 고유의 권한인 인준동의안 처리를 조건부로 삼는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라고 일축했다.바탕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 규명작업이 계획된 ‘정치보복’이라는 시각이 깔렸다.맹형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대통령은 당선 이전에도 ‘정치보복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취임이후 북풍확산을 통해 야당파괴와 반대 인물의 제거작업에 본격 착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맹대변인은 “감정적이고 한풀이 차원의 정치를 펼치면 국민과 함께 비판,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원형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현정부가 ▲23년전 동경납치 사건 등 보복성 5대캐기로 국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진경호·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