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재판에 석·박사들 배석/전문분야 자문·기술적 쟁점 심리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은 5일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에 판사 3명에 석·박사출신의 기술심리관 1명을 배석시켜 4명이 심리를 진행키로 했다.기술심리관에는 과학기술원 석사 출신의 김성완심리관(37·특허청 서기관)등 전문가 9명을 위촉했다.

최원장은 “특허소송은 해당 기술의 독창성 여부가 판단의 요체”라며 “비이공계 출신인 판사들에게 전문 분야를 자문하고 기술적 쟁점을 심문할 수 있는 기술 심리관을 배석토록 했다”고 말했다.

특허법원은 법정의 좌석도 판사 3명과 기술심리관 1명이 앉을 수 있도록 반타원형으로 배치했다.<정종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