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억 산업연구원장 주한 EU 상의 특강 요지

◎한국 경제 연말께 회복세

이규억 산업연구원장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차입에 의존하는 자금조달 관행의 폐지,수익성 위주의 경영,경영투명성과 지배구조의 개선,대·중소기업간의 협력증진 등이 강조되야 하며 정부는 기업의 이같은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5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회원사 기업을 위한 오찬 모임에서 이원장이 행한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기업 구조조정을 중심으로’특별강연의 요지다.

○저성장·투자·소비속 흑자

한국경제는 앞으로 몇년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투자,소비를 보여 경상수지 흑자를 내게 될 것이다.그러나 사정이 극적으로 악화되지 않는한 한국 경제는 올 연말쯤 회복기조로 돌아설 것이다.내년부터 성장률은 높아지고 투자와 소비는 과거의 힘을 회복하며 금리와 환율 등 중요변수도 안정화될 것이다.

현 경제위기의 원인은 실물부문에서 과도한 차입과 내수침체,고비용과 과소비,산업구조조정 지연 그리고 경상수지악화 및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기관의 독자적 결정능력의 결여와 부실채권의 급증,자본자유화에 대한 대비부족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성의 상실을 불러왔다.그리고 외채와 가용 외환보유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도 한 원인이 됐다.이같은 상황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충분하고 재빠르게 대응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결정된 정책노선을 견지하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그리고 금융위기(멜트 다운)기간중 대량으로 빠져 나갔던 외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의 투명성이 있어야 한다.한국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한다해도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무분별한 기업확장과 정부 의존적인 기업경영 등은 합리적인 테두리에 들어가야만 한다.국내외 기업의 활동을 저해한 낡은 규제는 즉시 폐지되고 외국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즉시 확립해야 한다.

○정부서 구조조정 환경 조성

아울러 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경제력의 집중을 완화하며 은행의 부실채권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된다.원칙적으로 외국인들도 이같은 구조조정에 국제관행상 인정되는 똑같은 자유를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

한국기업이 구조조정을 상대적으로 게을리한 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하나는 기업규모로만 신용도를 평가하는 은행의 관행과 대기업에 유리하는 산업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수많은 관료적 형식주의다.

현재 강구중인 기업구조조정 방향은 그룹회장들을 기업대표로 간주하고 기업분할 및 관련 세제규정을 정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의 도입,지주회사의 설립허용 등을 포함한다.이들 조치들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건전한 재무구조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환경을 만들고 개선하는 데 적절하다.

○차입관행 폐지 등 중요시

2∼3주 전까지만 해도 이른 바 ‘빅딜’이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회자됐다.그러나 꽤 급진적인 이같은 생각은 정책화되지 못했다,신정부는 대신 이같은 ‘딜’을 유도하는 제도적 법적 환경조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몇가지가 분명해져야 한다.많은 기업들이 부동산과 자회사를 매각하려 하지만 현 경제위기 하에서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와 외국인에 의한 기업 인수·합병(M&A)이 기업의 구조정을 촉진할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4가지가 강조돼야 한다.차입관행의 폐지,수익성 위주의 경영,경영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 개선,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이다.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는 금융기관이 만족스럽게 감독역할을 수행하고 시장 메커니즘이 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기능을 할 것인지 여부이다.<정리=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