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는 비리폭로 공무원(사설)

교육계 비리를 고발한 책 ‘너는 그렇게,나는 이렇게’를 펴낸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곧 징계될 것이라고 한다.징계위 회부 사유는 무계획적인 출장으로 여비를 낭비한데다 추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의견을 책으로 펴내 교육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그러나 이에 대해 많은 교육계 인사들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열망으로 교육계 내부 문제를 고발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 평지풍파를 일으킨 데 대해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징계방침은 교육계 인사들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어딘지 어색하고 옹색하게 보이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그렇지 않아도 공직사회의 비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터에 이 책을 펴낸 그는 공직사회 전체의 개혁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끄러운 실상을 밝혀 용기있는 공무원으로 평가되고 있다.더구나 그 비리내용은 스스로 체험한 것을 중심으로 적고 있어 매우 구체적이다.자신이 근무한 교육청의경우,‘서무계는 인사청탁금 등으로,관리계는 예산배정 과정에서,경리계는 물품 및 공사계약 등에서,시설계는 공사감독 과정에서,감사계는 감사대상 기관으로 부터’ 검은 돈을 받아 총체적으로 부조리 고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시설계와 경리계의 ‘비자금’규모가 가장 크다는 고백은 충격적이다.

우리사회는 지금 양심의 표상이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할 수 있는 교육계와 법조계 마저 도덕적으로 무너지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각 분야마다 환부를 도려내 전체를 살려야 할텐데도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나라를 이 위기에서 회생시키기 위해서도 부정부패는 추방해야 한다.내부 고발자를 징계하기 보다이를 거울 삼아 곳곳에 만연한 부패를 추방하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