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경제개혁 가능한가(최택만 경제평론)

○은행인사 불개입의 결과

지난 2월말 끝난 시중은행인사는 개혁과 자율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실례로 볼 수 있다.모든 개혁은 특혜와 보호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개혁에 나설 경우 특혜와 보호를 받아온 계층·단체·기관은 개혁을 반대하기 마련이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세력의 의지와 자세를 약화시키려 한다.

새 정부가 금융개혁의 주역인 은행임원인사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그 이후 나타난 현실은 어떻게 되었는가.당연히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은행장들이 유임되고 개혁성향이 있는 임원은 제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은 수레의 앞·뒷바퀴나 다름이 없다.그 수레를 이끌어 나갈 인사들이 오히려 ‘기득계층’에 속하는 인사로 채워졌다는 것은 개혁의 진로가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금융개혁을 위해 책임경영제를 확립키로 하고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선임을 자율에 맡겼다.이 조치에는 관치금융의 적폐를 시정하자는 큰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은행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여 부실화된 은행경영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정부당국이나 권력기관의 지시에 따라 은행이 낙하산 인사를 하거나 커미션을 받고 대출한 것이 쌓이고 쌓여 오늘의 은행부실화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빚을 갚을 능력 없는 기업이나 과도하게 부채를 갖고있는 기업에 거액을 지속적으로 대출한 뒤 기업이 부도를 냄에 따라 은행이 부실화 되었다.작년부터 대기업부도가 잇따라 발생,은행의 부실채권이은행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에 이르자 외국 신용평가기관들은 국내은행의 신용도를 낮추기 시작했던 것이다.

은행의 대외신인도가 추락하자 은행이 해외에서 외화를 빌릴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이로 인해 외화유동성이 부족,마침내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외환위기로 인해 고금리와 환율급등 등 경제난국을 맞게 된 것이다.6·25이후 최대 국난의 단초를 제공한 은행 등 금융기관을 개혁, 경제난국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에 유례가 없는 은행인사 불개입원칙을 확정하고 자율성을 부여했다.

○개혁세력이 오히려 밀려

그러나 결과는 관치금융 시대의 사고와 자세를 갖고 있는 은행장과 임원은 그대로 유임되는 대신 개혁성향이 있는 임원은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은행 주총을 앞두고 행장 인선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경영책임을 져야할 은행장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지침도 내리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의 은행 경영진체제로는 금융개혁은 물론 정부가 온힘을 기울이고 있는 재벌개혁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부는 재벌개혁을 은행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벌개혁을 은행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개혁철학이다.그런데 이번 인사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다.바꿔말해 금융개혁은 자율로는 안된다는 것이 이번 주총인사를 통해서 입증된 것이다.

○재벌개혁도 좌초 우려

새정부가 개혁 1호로 꼽고 있는 재벌개혁이 은행과 재벌의 커넥션으로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기득권층이 정부의 자율이라는 정부정책기조를 완충장치로 삼아 집단이익을 지킨다면 개혁은 시발부터 발목이 잡혀 전혀 움직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석학 밀턴 프리드먼은 “대통령이 선거 때 국민에게 공약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취임 즉시 개혁에 착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그는 “정권초기부터 강력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득권계층의 반발에 부딪혀 개혁을 시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정부는 여소야대 정부이다.이 정부가 개혁을 실현하기는 참으로 어렵게되어 있다.현재 은행고위층과 재계는 이른바 기득권계층이다.이들 계층이 야당과 손을 잡을 경우 개혁엔진은 가동하기가 더욱 힘들어진다.이번 은행인사는 기득권계층에게 개혁 반대의 틈새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적 정책방향의 한계

지금부터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은행과 30대 재벌그룹간에 현재 추진중인재무구조개선 약정결과를 점검하여 은행 경영진이 재벌개혁의 주체로서 자격이 결여되었거나 기득권계층을 보호할 때는 가차없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동시에 진행시키되 자율에 맡기겠다는 것은 이상적 정책방향이다.현재의 은행과 재벌구조로 미뤄볼 때 그러한 정책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기는 힘들다.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인 개혁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어나 다름이 없다.각 집단이자율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통감할 때까지는 자율의 한계가 필요하다.<사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