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의 전망’ 주제 발표

◎“남북관계 국제문제로 다뤄야”

남북문화교류협회중앙회는 27일 하오 연세대 동문회관 대강당에서 통일정책강연회를 개최했다.경희대 나종일 교수가 발표한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주제내용을 간추린다.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이후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지난 94년 기회가 있었지만 김일성의 사망으로 무산됐다.

정상회담은 철저한 정치논리의 장으로 정치력의 문제다.정치력이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정상회담과 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남쪽보다 높기 때문에 북한 정권은 정상회담을 통해 주민관심을 집중시키고 불평을 무마해야 할 지도 모른다.둘째,경제적 문제다.북한은 현재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셋째,외교적 이유다.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 미국,일본 등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다.

정상회담은 회담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방식,방법 등이 중요하다.준비안된 국내정치용 정상회담은 더 이상 안된다.

북한과 화해하고 교류하려면 일방적 선의만으론 안된다.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는 선에서 교류와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김영삼정권은 북한에 줄 것은 다 주고도 남북관계를 10년이상 후퇴시켰다.

정상회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에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합의가 되는 ‘오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북한은 경제회생이 절대적이고 남한은 관계정상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국제문제로 남북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둘째,목표가 확실해야 한다.상대방의 목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우리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잘 알아야 한다.셋째,가능한 여러사람과 합의를 해야 한다.미국,중국,러시아 등이 우리의 정상회담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도 중요한 문제다.

넷째,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지도자는 국민보다 너무 앞서가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