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인준 돌파구 열리나(사설)

김대중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순 총재가 청와대 회담에서 ‘김종필총리임명동의안’을 다음주 월요일 표결 처리키로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국정파행을 해소할 소지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그러나 아직 엄존하고 있는 외환위기에 대처키 위해 국정 정상화가 분초를 다투는 화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측 당내 사정으로 총리인준 처리가 며칠 더 지연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속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조각이 이뤄지지 못해 당장 화급한 외환수급업무,금융시장 안정대책 시행 등은 물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정과 인사가 차질을 빚어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국정 공백상태가 며칠씩 계속되고 있다.또한 이같은 국정 파행은 외국 정부와 국제 금융기관들에게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비쳐져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등 외환위기 대처에 치명적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거야 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콧과 같은 정치행태와 여기서 비롯된 정치 난맥상은 우리 정치의 비효율만 부각시키고 국민의 정치권 불신을심화시킬 뿐이다.새 대통령 취임식 직후 표결했다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었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또 여당의 야당의원 빼내기나 내각제 개헌을 저지하려 총리인준 보이콧작전을 쓰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한나라당이 총리임명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자유다.문제는 내부 반란표가 나와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적법 절차를 외면하는 데 있다.당당히 표결에 임해 당론을 관철시킨다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다른 후보를 지명할 것이고 국정 공백이 빚어질 이유가 없다.임명동의안 부결의 정치적 부담은 여당 몫이 될 뿐이다.

조총재가 당내 설득 문제로 표결을 며칠씩 뒤로 미룬 것도 명분없는 딱한 노릇이다.한나라당은 그들의 국회 불참에서 비롯된 국정 공백이 빚은 국가적 피해를 되돌아 보아야 한다.그리고 합리적이고 진지한 자세로 국회에 임하리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