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는 약속한 개혁조치 이행하라(해외사설)

아시아 금융위기는 처음엔 이 나라 저 나라 구분없이 몽땅 휩쓸었지만 이젠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있다.정통으로 당했으나 이후 절충없는 개혁조치를 수용한 한국 같은 나라는 바른 길로 들어서는 중이다.그러나 30년 넘게 갈수록 현실감각을 잃어가는 독재체제의 인도네시아는 위험하게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경제적 문제 못지않게 정치적인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지난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금융감독의 독립성,소모적인 정부사업 포기,무역기업의 독점해소 등의 개혁을 약속했었다.이같은 변화들은 실행될 경우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면서 수하르토 대통령의 자녀와 친지들을 부자로 만들어준 정실 자본주의에 일대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아마 이런 이유로 대통령은 프로그램 실천의 약속을 저버리려 한다.개혁의식을 갖춘 인사들을 해고한 데 이어 IMF에 정면으로 반항해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를 일정 가격에 묶어두는 고정환율제를 지지하고 나섰다.이 제도로도 번영하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인도네시아는 이를 실행할 여러 기준에 미달한다.약속한 개혁조치의 실행 외에 인도네시아는 평화적인 수하르토 이후체제를 상정할 수 있는 민주제도의 발전이라는 정치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여러 상황을 보건데 4백30억달러의 구제금융 계획을 백지화할 수 있다고 IMF가 경고한 것은 잘한 일이다.금융대출을 잘라버리는 것은 과감한 결정으로 아시아에 심각한 파장을 끼칠 것이다.그러나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IMF는 기존 프로그램의 강행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IMF가 다른 나라에 개혁 프로그램을 요구할 수 있는 신뢰성의 기반이 사라지며,한국처럼 열심히 개혁을 추진한 나라의 열성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 밖에 안된다.수하르토 대통령이 정치·경제 개혁 대신 제 식구만 챙기려 든다면 인도네시아의 국가적 실패는 자명하다. 이런 나라에 서방이 투자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워싱턴포스트 2월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