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시대 끝내려면(사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재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 재벌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은 이제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에 던져지게 되었다’고 밝혔다.김당선자가 독일 시사주간지와의 회견에서 ‘재벌들은 은행에서 엄청난 돈을 가져다 계열 기업수를 늘리는 데 사용하는 등 국가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터무니없는 특혜를 누렸으나 이제 이같은 목적으로는 한푼의 돈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당선자가 ‘재벌시대가 끝났다’고 밝힌 것은 재벌특혜시대가 끝났다는 말이지 재벌이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됐다는 발언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재벌의 현주소를 보면 재벌시대가 그렇게 쉽게 끝나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30대 재벌집단은 무려 71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연간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90%에 달할 만큼 공룡화되어 있다.

재벌이 작년부터 정경유착을 통한 금융특혜가 어렵게 되면서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마침내는 나라경제를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고가는데 큰 몫을 했다.새정부는 재벌의 비대화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상호지급보증폐지·결합재무제표작성·재벌총수의 경영책임강화 등 갖가지 제도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은 재벌의 경영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한 착수단계이지 그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다.재벌들은 이핑계 저핑계를 대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다.정부가 바라는 대로 업종수를 3∼6개로 줄일 생각은 전혀 없는것 같다.몇몇 한계계열사를 줄이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끝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벌은 현재 제조업뿐만 아니라 지방은행·증권·보험 등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어 정부가 재벌의 금융자금 독과점을 봉쇄하기가 힘든 실정이다.정부가 재벌시대를 끝내게 하려면 중장기 플랜을 갖고 구조조정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의 세습화를 차단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 등 과감한 개혁조치들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