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수 법정 구속/의회 방해 혐의 항소심

【전주=조승진 기자】 전주지법 제 2형사합의부(재판장 정창남 부장판사)는 20일 전북 부안군 의회난입 봉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부안군수 강수원 피고인(6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원심을 확정하고 강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이 의회의 불신임안을 막기 위해 직원 동원지시를 한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 당일 간부회의가 열렸던 점 등 정황으로 미뤄 직원들의 의회진입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회 의사진행을 방해한 행위는 지방의회의 존재를 전면 침해하는 행위이며 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법정에서 원심 재판부를 계속 비난,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