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 엄격히(사설)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용액수가 사상처음으로 70조원을 돌파,과소비 억제시책은 구두선에 그쳤다.국내 8개 신용카드회사의 97년 총매출액은 73조1천7백80억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6.1% 증가했고 신용카드 신규발급건수는 11.4% 늘었다.

신용카드가 미성년자 또는 무자격자에게 발급됨에 따라 연체가 늘고 있는 것은 알려진 일이지만 작년 한해 동안 연체액이 무려 6천6백억원에 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무자격자 신용카드 발급 못지 않게 신용카드 운용실적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액을 유형별로 보면 현금서비스가 전체의 45.9%인 33조5천6백억원에 이르고 있다.이는 신용카드가 본래 목적인 상품 신용구매보다는 현금대출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신용카드는 급전구하기용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한 것이다.사채업자는 최근 시중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허위로 꾸며 연 200%에 달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

신용카드가 충동구매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외에‘현금대출’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카드발행사는 무자격자가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관계당국은 연체비율이 높은 카드사에 대해 신규발급을 중단시키는 규제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과 신용카드회사는 사채업자의 급전대출 등 각종 변칙·불법적인 신용카드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카드소지자의 상품구매비율과 현금서비스비율을 면밀히 체크,일정률 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주의경고를 하는 등 조기경보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겠다.또 카드회사는 사채영업을 하는 변칙가맹점을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